불어난 나랏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빚을 낼 때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하던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채무비율이 번짓수가 잘못된 비교대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2.2%였지만,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59%에 달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만든 재정준칙의 기준선도 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