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