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침없는 입법독주...추경에 유통·의료·가짜뉴스법까지

與, 거침없는 입법독주...추경에 유통·의료·가짜뉴스법까지

bluesky 2021.03.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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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막이 오른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 등 '돈 풀기'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등 한달여 거센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의석 수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 박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인 언론 관련법 개정안 등 전 분야에 걸친 입법독주를 예고하면서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을 포함한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3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