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檢,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bluesky 2021.03.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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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