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논란의 '투잡족' 이번에도 받는다

[2021 추경]논란의 '투잡족' 이번에도 받는다

bluesky 2021.03.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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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보다 정교한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자영업 재난지원급까지 지급받는 이른바 '투잡족' 등은 이번에도 거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체의 소유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부업, 금융 소득, 저작권 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급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조 실장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어려운 계층일 수 있어 현재 정부가 가진 행정 데이터베이스로는 이런 부분을 구별해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중기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매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