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기축통화국 아닌데 국채 마구 찍어 재정부담 가중…미래세대 부담 논란

[2021 추경]기축통화국 아닌데 국채 마구 찍어 재정부담 가중…미래세대 부담 논란

bluesky 2021.03.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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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재전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슈퍼예산' 편성으로 39.8%로 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44%에 육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