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재개 [이주의 재판 일정]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재개 [이주의 재판 일정]

bluesky 2021.02.28 17:05

 

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재개한다.

지난달 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문에도 나왔듯 조씨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5일 열리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당선을 목적으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