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공공 직접 시행정비 사업, '주민 대표기구' 설치되나

삐걱대는 공공 직접 시행정비 사업, '주민 대표기구' 설치되나

bluesky 2021.0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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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이 주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 승계·매물 비용 보조 등을 위한 주민 소통 창구인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속한 부지 확보를 위한 동의 요건 완화 등 제대 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원키로 했다.

주택 협회 등 참여 민간 기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 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