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 다툼이 있었던 해상경계선을 전라남도에 더 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툼이 시작된 해역의 권한이 경남과 남해군에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헌재는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해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