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기존 사후 통제 제도에서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사에선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여객·화물 운송차량과 일반 승용차량에도 확대하는 방안,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