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급 3종세트 '역세권 용적률' 700% 통큰 혜택

변창흠 공급 3종세트 '역세권 용적률' 700% 통큰 혜택

bluesky 2021.0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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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3종 세트' 중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700%의 통큰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해 개발이 가능한 복합용도개발 유형이 있지만, 지정대상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