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도구에 불과”... 이어지는 리얼돌 수입업체 승소

“은밀한 도구에 불과”... 이어지는 리얼돌 수입업체 승소

bluesky 2021.02.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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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의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세관의 수입통관 보류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뒤부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8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