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만원씩만 지급해도 1兆… 아직은 '선별'에 무게 [이슈 분석]

서울시민 10만원씩만 지급해도 1兆… 아직은 '선별'에 무게 [이슈 분석]

bluesky 2021.02.23 17:51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보편지급 방식을 택한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한 보편지급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