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끝 합격해도 정식 등록은 불가...입법공백에 애타는 세무사들

고생끝 합격해도 정식 등록은 불가...입법공백에 애타는 세무사들

bluesky 2021.0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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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지속되고 있는 변호사-세무사 두 전문직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세무시험이 합격한 700여명 세무사들의 개업이 또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정상적인 세무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는 통상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번호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지만, 현재 세무사 등록규정에 관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