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과 사법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고 맞아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에서 언급한 '좋은 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목의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