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5∼9인 개인사업체, 법인·소상공인 추가해야"

"4차 재난지원금 5∼9인 개인사업체, 법인·소상공인 추가해야"

bluesky 2021.0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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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 제안대로 사업체 분류기준을 바꾸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33만6000개를 추가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선별지원을 표방한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에 50만∼3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