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시설 집합금지 줄이되 인원제한 유지… 위반땐 처벌 강화 [코로나 영업제한 최소화한다]

생업시설 집합금지 줄이되 인원제한 유지… 위반땐 처벌 강화 [코로나 영업제한 최소화한다]

bluesky 2021.02.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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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단계 간소화, 영업금지 최소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외 방역 강화를 위해 개인활동을 제한할 방안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방역 강화를 위한 개인활동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로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도입한 '소셜버블' 개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