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1심서 패소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1심서 패소

bluesky 2021.0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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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탈원전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