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깜깜이 소득' 어떻게… 되풀이되는 논란 [4차 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자영업자 '깜깜이 소득' 어떻게… 되풀이되는 논란 [4차 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bluesky 2021.0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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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선별기준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불필요하게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구도 걸러낼 수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월별 소득신고를 앞당기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이번 손실보상제를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 경험을 하게 하고,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시에는 월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