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관리감독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빅브라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7일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 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국내 법무법인 2곳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