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5G 신규 서비스 개화 이끈다

韓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5G 신규 서비스 개화 이끈다

bluesky 2021.0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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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5세대 통신 기반의 신규 서비스 근간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과 비 ICT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5G 시대에 ISP도 플랫폼사업자로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제공자와 경쟁과 협력이 더욱 다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제안된 디지털단일시장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일환으로 추진된 유럽연합의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규칙 입법형식으로 도입됐고, 규칙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조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