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목표 미달성··'아동복지기금' 만들자"

강선우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목표 미달성··'아동복지기금' 만들자"

bluesky 2021.0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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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마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연도의 설치 목표가 '0개소'였던 탓에 가능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목표를 각기 수립해오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아동의 인구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목표조차 사실상 예산의 제약에 따른 최소기준에 가까운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