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대 비리' 폭로 뒤 교수 재임용 거부는 무효”

대법 “'수원대 비리' 폭로 뒤 교수 재임용 거부는 무효”

bluesky 2021.02.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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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에 대해 학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에 따른 대학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10일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