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땜질식 규제'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와 분양가상한제 등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과 민간택지 분상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이 망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