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7.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 비용부담 증가 88개, 추가의무 부과 71개, 책임범위 확대 20개, 처벌 강화 17개,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 순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