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론'에 발 맞춘 범여권 의원모임…"모든 소득에 5% 과세해야"

이재명 '증세론'에 발 맞춘 범여권 의원모임…"모든 소득에 5% 과세해야"

bluesky 2021.02.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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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을 연구하는 범여권 의원들의 모임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보편증세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