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금법에서 문제되는 법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꼽았다.

이에 전금법 개정안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