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해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 "촉구했다.

이에, 화력발전은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및 환경사고를 야기해 주민피해를 가중시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kW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동해시의원들은 "이는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턱없이 적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며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 이에 대한 국회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