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금지법' 논란..법무부 "취지공감" 법원 "논란 가능성"

'윤석열 출마금지법' 논란..법무부 "취지공감" 법원 "논란 가능성"

bluesky 2021.02.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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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이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무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의 경우 등록 제한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