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차관도 겸직… 여권 입법 속도

의원이 차관도 겸직… 여권 입법 속도

bluesky 2021.02.25 18:07

 

현직 국회의원이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영국, 일본 등 국회의원이 내각 전반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차관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다양한 민의를 행정전반에 반영할 수 있고 정부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