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가격 중심 자동차 세제 이산화탄소 기반으로 개편해야"

"배기량·가격 중심 자동차 세제 이산화탄소 기반으로 개편해야"

bluesky 2021.02.25 18:08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현재의 배기량, 가격 중심의 자동차 세제를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행 배기량과 가격기준의 과세체계 대신 이산화탄소 기반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회계사는 "친환경차의 장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인데 현행 과세체계는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어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할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