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배상·보상의 법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백신 자체가 잘못 설계됐거나 제조사 과실 등이 향후 밝혀지는 경우, 백신의 유통·저장 단계에서의 문제, 접종 단계에서 의료기관의 과실 등이 밝혀지면 책임소재에 따라 제약사, 국가, 의료기관 등에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부작용으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해도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