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 법안에 정당성"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 법안에 정당성"

bluesky 2021.0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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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202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온라인 간담회에서 "입법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