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 역행? 물타기 지긋지긋"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 역행? 물타기 지긋지긋"

bluesky 2021.0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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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방안을 두고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물타기식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운 이유이기도 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가는 대장정에서 보수야당들은 과거의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