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논란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조국은 입 다무는게 좋겠다"고 28일 비판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이 수사청을 제안한 것은 공수처 신설 대안으로 공수처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의 수사지휘도 전제로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다. 검찰의 탄생 이유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권이 전제되지 않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없으면 수사권으로라도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권력비리를 수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경찰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법원이 영장으로 하지 않느냐고 강변하지만 대국민 기만이고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