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조짐이 나오고 있다.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전날 내부망에 올린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관여하게 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외국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도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또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하여 그 의미가 왜곡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같은 날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