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 로열티를 더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로열티에 관련성과 거래 조건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수입 품목과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거래조건성은 인정되지만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이상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