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미투'가 쏟아지고 학폭미투가 사회 운동 양상을 띠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학폭 미투 상황에서 피해자를 옥죈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데다 최근 학폭 미투에선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