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가석방 폭 늘어야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중요"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가석방 폭 늘어야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중요"

bluesky 2021.06.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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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중간급 간부 인사 전 마무리할 예정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을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엔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