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위험 구간의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심의회는 지난달 24일 가동된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들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규제혁신심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