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언급,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북한 정책이 민생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일축했다.
2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북한 민생문제를 대북제재와 연관시킨 발언을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장관은 대북제재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북 정권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