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규정 만든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규정 만든다

bluesky 2021.03.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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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