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검사의 잘못에 대한 경고 처분은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