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 앱' 열쇠인가, 족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 보호 앱' 열쇠인가, 족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uesky 2021.03.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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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모가 휴대전화를 통해 자녀 위치를 추적하거나 그 내용을 검열하는 행위가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누리꾼 간 설전이 오가고 있다.

해당 권고 결정은 앞서 6학년 초등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자녀 보호' 앱 개발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인 학생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