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통상 문제를 들어 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통상 쪽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구글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