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한국,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일본 땅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군시설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자본이 대마도일본 해상 자위대 기지 인접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발견된데다 중국 자본이 홋카이도 지토세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부대 인접지역에 토지를 사들인 것이 지역 시의회에 보고되면서 외국자본의 토지 거래에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달 18일 내각 제1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서 보안상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매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