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탄소국경세 확산에 車·철강·석유화학 타격 클 것"

"디지털세·탄소국경세 확산에 車·철강·석유화학 타격 클 것"

bluesky 2021.03.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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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국제조세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성범 변호사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 시 탄소국경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함께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까지 3중의 규제 부담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