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해 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