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창의적 도약과 불평등과 양극화로 정체되고 있는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70여년 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부동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대추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드러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함께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