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등 4대 핵심정책이 재정승수 효과가 없다는 국회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재정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한국판 뉴딜, 공정경제, 혁신 성장 각 부문의 정부 지출의 경우 실질 GDP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